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Civil Act, Article 232 (Protection of Downstream Water Rights)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f the drawing of water or the structures under the preceding Article interfere with the water rights of downstream riparians, the holders of those water rights may claim removal of the interferenc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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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