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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Civil Act, Article 230 (Right to Install and Use Weirs)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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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pposite아퍼젓 bank뱅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eir위어 if이f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belongs빌롱즈 to투 him힘 or오 her.허 However,하우에v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weir위어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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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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