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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Civil Act, Article 229 (Change of Watercourses)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ditch디치 or오 other어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lies라이즈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course코스 or오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디 opposite아퍼젓 bank뱅크 belongs빌롱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on안 both보우θ스 banks뱅크스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urse코스 and앤드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However,하우에v버 downstream,다운스트r림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match매치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urse.코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3)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custom,커스텀 thatð댓 custom커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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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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