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Civil Act, Article 228 (Right to Request Supply of Surplus Water)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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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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