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Civil Act, Article 227 (Right to Use Structures for Flowing Water)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A어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use유스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land랜드 to투 let렛 water워터 flowf플로우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land.랜드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