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Civil Act, Article 227 (Right to Use Structures for Flowing Water)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A landowner may use a structure installed by the owner of neighboring land to let water flow from his or her land.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uses the structur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share the costs of installing and maintaining the structure in proportion to the benefit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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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