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6조(여수소통권)
Civil Act, Article 226 (Right to Drain Surplus Water)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1) The owner of higher land may let water pass through lower land until it reaches a public road, public stream, or sewer, in order to drain flooded land or to drain surplus water from household, agricultural, or industrial use.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owner shall choose the place and method that cause the least damage to the lower land and shall compensate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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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