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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Civil Act, Article 221 (Duty to Receive Naturally Flowing Water and Related Rights)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1) A어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not낫 block블락 water워터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naturally내처r럴리 fromf프r럼 neighboring네이버r링 land.랜드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igher하이어 land랜드 may메이 not낫 block,블락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egitimate러지터멋 use,유스 water워터 thatð댓 naturally내처r럴리 flowsf플로우즈 down다운 to투 neighboring네이버r링 lower로워 land랜드 and앤드 is이즈 needed니디드 on안 thatð댓 lower로워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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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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