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Civil Act, Article 220 (Division, Partial Transfer, and the Right of Passage)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1) If, as a result of a division, a piece of land has no access to a public road, its owner may pass over the land of another party to the division to reach the public road. In this case, there is no duty to compensate.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a landowner transfers part of his or her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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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