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