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2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A Mayor/Do Governor to whom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under paragraph (1) may re-delegate part of that authority to a Mayor (including the mayor of an administrative Si), Gun head, or Gu hea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A Mayor/Do Governor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a Mayor/Gun head/Gu head or a project opera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2020.6.9>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or entrust the following duties: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1. Duties concerning submission of written consent forms under Article 42-4: To rental business operators;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Duties concerning requests for data to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under Articles 42-5 and 42-6: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ntal housing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60: To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the Real Estat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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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