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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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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2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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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어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2020.6.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To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5 and앤드 42-6: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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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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