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가산금리)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3 (Additional Interest Rat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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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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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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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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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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