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6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22>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1. Rent^r렌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2.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3.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사항

1.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sale세일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enant테넌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