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tenant테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3) Articles아터클즈 20, 54, 57 through^θ쓰^r루 63,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rtially파셜리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smooth스무^ð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t앳 least리스트 30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7) If이^f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