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감독)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0 (Supervision)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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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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