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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 (Support by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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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2.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3. Inducing인두싱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4.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to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hared셰어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tenants테넌츠 who후 are아 not낫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sider리자이드 while와일 sharing셰r링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living리v빙 roomr룸 or오 kitchen,키천 in인 one원 housing하우징 unit유닛 and앤드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tenant테넌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separate세퍼r레잇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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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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