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wns온즈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 When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