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디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being비잉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mit오밋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mit오밋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4)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poses프^r러포우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5) Articles아터클즈 8, 9,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