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2.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와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3.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4.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5.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8.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9.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aning미닝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undergo언더고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chitecture,아커텍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xpert,엑스펏 a어 design디자인 expert,엑스펏 and앤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ich위치 has해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4.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8.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