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ltering올터^r링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within위^ð딘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7>

(7)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8)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9)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