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5 (Obligations of Self-Management Type Housing Rental Managers)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6.9>
Where a lessor who is a rental business operator has entrusted rental management to a self-management type housing rental manager, the housing rental manager shall perform the obligations of a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this Act to the extent entrusted. In such cases, the housing rental manager shall be deemed a rental business operator when applying Chapter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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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