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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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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4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Standards)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1.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t,컷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ll,f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2.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and앤드 soil소일 runoffr러노f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oil소일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onserved;컨서v브드

3.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3. To투 secure시큐어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herbaceous어베이셔스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egetationv베저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4.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4.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density,덴서티 theð더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lor컬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5.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5.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quantity콴터티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6.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할 것

6. To투 use유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so소우 as애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carbon카븐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유스

②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cale스케일 forf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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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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