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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6 (Projects for Which Mountainous Districts May Be Converted Without Designation of an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Zone)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ㆍ제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riversr리v버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reservoirsr레저v브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e)이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windbreak와인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과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ㆍ산림생태원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forestf포r리스트 baths,배θ쓰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trails트r레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6.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arboretums아버r리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corridors코r리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trails,트r레일즈 visitorv비지터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9.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common,카먼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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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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