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1. 법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

1.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2.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

3.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5.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5.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link링크 it잇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6.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7. 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7. It잇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