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are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manner:매너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Minbuk민벅 areas에^r리어즈 are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manner.매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s이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5)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6)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wing오우잉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