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6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and Ecological Restoration)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1) The term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3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산지보전협회
1. The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The Korea Forest Disaster Safety Technology Corporation under Article 58 of the Forest Disaster Prevention Act;
3. 그 밖에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recognizes as having the professional personnel and dedicated organization necessary for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and ecological restoration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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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