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