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8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projects:프^r라젝츠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tasks태스크스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2.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utting퍼팅 them^ð뎀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4.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tasks태스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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