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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7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of어v브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sr리서처즈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utting퍼팅 themð뎀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longs:빌롱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6.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7.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8.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3)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vert,칸v벗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into인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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