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8조(기금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8 (Support from Funds)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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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4. Other어^ð더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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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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