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7 (Payment of Contribution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pay contributions to lead research institutions, th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Article 12, research institutions designated under Article 13, and persons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 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d research institutions, etc.") to cover project costs necessary for pursuing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s for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