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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9조(세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9 (Tax Support)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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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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