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계약의 특례)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Contracts)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The Government may give priority in purchasing goods developed through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In such cases, purchase contracts may be made as negotiated contracts, as prescribed b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2) Article 46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search contracts, trial product production contracts, or purchase contracts for military supplies developed through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