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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계약의 특례)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Contracts)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rchase퍼처스 contracts칸트r랙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2)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earchr리서치 contracts,칸트r랙츠 trial트r라이얼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purchase퍼처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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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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