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3 (Designa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 research institutions from among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 (2) to handle duties such as policy research, preliminary research, and testing and evaluation necessary for pursuing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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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