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Dedicated Organization)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ursuit퍼숫 of어v브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2.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3.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4.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