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19.10.15, 2023.5.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ducating에저케이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10.15,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stantly칸스턴틀리 measuring메저^r링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continuity칸터누어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ave해^v브 handled핸들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