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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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