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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Use of Data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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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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