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6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competent Minister, or a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he or sh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der a business operator to report on costs and management status or to submit relevant data,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at the business operator's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n such cases, the authority of a Mayor/Do Governor shall be limited to the scope necessary for verifying compliance with orders under Article 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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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