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특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3.26>

(1)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3.2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