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특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3.26>
(1) A party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under this Act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mpetent Minister or a Mayor/Do Governor.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 Upon receiv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objec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3.26>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concerning objection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36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excluding the proviso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