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4 (Change of Maximum Prices)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The competent Minister may change a maximum price designated under Article 2 where the Minist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owing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fluctuations in raw material prices, and the like.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mpetent Minister has changed a maximum pri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the chang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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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