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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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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4 (Change of Maximum Prices)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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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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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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