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5 (Display of Prices, etc.)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When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orders the display of the price of goods or the consideration for services under Article 3 of the Act, the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subjects of display, the persons obligated to display,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play.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display the price of goods or the consideration for services under paragraph (1) shall display the price of the goods or the consideration for the services in a manner easily understood by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or gener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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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