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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5 (Display of Prices, etc.)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ders오더즈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manner매너 easily이절리 understood언더스투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general제너r럴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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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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