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3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Maximum Prices, etc.)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1) When the competent Minister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Article 2 (1);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Article 4) designates or abolishes a maximum price under Article 2,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without delay pursuant to Article 2 (4) of the Act.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 giving public notice of the designation or abolition of a maximum price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specify the subject, stage of transaction, and reg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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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