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tered올터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 and앤드 74 (2));

2. 삭제<2023.3.21>

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2. 삭제<2023.9.14>

2. Deleted.딜리티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