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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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r오 9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