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0 (Offenses of Violating Administrative Orde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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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4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삭제<2023.3.21>

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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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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