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who후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ncluding인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2.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review^r리^v뷰 of어^v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1-3.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서브밋 survey서^v베이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2. 삭제<2023.3.21>

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6);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