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 (Establishment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삭제<2015.3.27>

4. Deleted.딜리티드 <2015.3.27>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aking테이킹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An앤 expert엑스펏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nthropology,앤^θ쓰^r러팔러지 sociology,소우시알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w,로 religion,^r릴리전 or오 the^ð더 press프^r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3)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work워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old호울드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3.9.14>

(5)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6)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enography스테나그^r러^f피 or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1. 회의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7) The^ð더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privacy.프^r라이^v버시

⑧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문화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2024.2.13>

(9)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art-time파트-타임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who,후 upon어판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⑩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