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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3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trees,트r리즈 bamboo,뱀부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삭제 <2014.1.28>

(2) Deleted.딜리티드 <2014.1.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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