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3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1) Wher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xpropriate or use land, buildings, trees, bamboo, and other structures in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its protected area,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② 삭제 <2014.1.28>
(2) Deleted. <2014.1.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