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or오 sell셀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ease,리스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