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0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dealer딜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76 (1) 5 has해즈 lost로스트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s어포인츠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lending렌딩 of어^v브 name,네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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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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